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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을 수 있는 모바일면허증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PASS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어느 정도 신분증명
이 가능한데 두면허증이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기존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나요?
1.국가 공인 신분증 vs 통신사 확인 서비스
PASS앱 운전면허증은 기존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공인 신분증인 반면 PASS 앱의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신분증이 아니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PASS 앱의 경우 통신 3사의 신분을
일시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법적 효력이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ASS 앱의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은행 관공서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에서
모두 사용할수있습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2024년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청소년증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까지는 정부 24 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신용확인은 가능하지만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등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대 대면 발급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런 구조가
깨질 것이며 비대면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